목차
- 윤석열 대통령 축산업 정책 3가지
-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 3가지
- 향후 한우 축산업 방향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축산업 정책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와 탄소 중립에 많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향후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윤석열 대통령 축산업 정책 3가지
현 정부는 크게 3가지의 축산업 정책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환경과 선진 기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현재 대두 되고 있는 사료값 인상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내용과 주제를 다룰지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 무인축산시스템,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 한우,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 육류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 확대,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제 도입, 자조금 강화
-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
-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 생산비 및 시세변동을 반영한 가축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 축산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 후계축산인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대상에 가축 포함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의 개발과 보급
-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 도입
<출처 : 나무위키 윤석열 축산업 정책>
2.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 3가지
정책들을 보며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한우농가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책공약이 실현이 될지, 되더라도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염두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세가지 부분을 어떻게 시행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 소비시장에 맞는 육류등급제도 개선 및 도입
-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공공비축제
- 첫번째로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무허가축사, 퇴비부숙도 정책, 퇴비장 건축 등 농가들의 혼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도 추구하는 목표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에서 저탄소 사양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기 출하와 적정 사육두수 제한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거세우 기준 28개월 출하 시 약 540kg의 배합사료와 약 60kg의 조사료를 덜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분뇨량 저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개량 및 사양기술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두번째로 새로운 육류등급제도 도입 및 개선입니다. 현재 한우는 마블링을 특화시켜 부드러운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건 등 환경 및 다른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맞는 등급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탄소사료만 급여하였거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지 않았지만 방목 사육을 통한 자연 순환 축산물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세번째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료 값을 어떻게 안정화 시키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러 세계원료시장 수급 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에 의한 원자재 값 상승을 잡기란 아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당장 몇년간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3.향후 한우 축산업 방향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축사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축산업은 퇴비 등 환경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은 선에서 사육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이지만 앞으로는 사육두수도 마음 놓고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료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더라도 이전처럼 가격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식량은 한정적이면서 기후 변화 등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회전이 늦는 소규모 농가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수익이 줄더라도 안정화 된 대군농가들이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기출하 등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 앞으로의 사양기술과 개량기술의 수준은 점점 높아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축산업 정책과 방향 예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글입니다. 단순히 축산인에게 있어서 정책방향을 접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실제 공약과 함께 개인적인 생각과 예상을 담았으며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